인수위 ‘네카오 포털 뉴스’ 정조준..알고리즘 검증한다

[파이낸셜뉴스]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등 포털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뉴스 관련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칭)’ 신설을 공식화했다. 법으로 위원회 인적구성과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고 뉴스의 배열과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포털 등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 브리핑을 통해 “하루평균 이용자가 8082만명에 달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해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중심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즉 네이버와 카카오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미 뉴스 알고리즘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알고리즘 윤리규범을 정립하고 알고리즘 구조를 담은 학술논문 등을 발표하고 있다.

박 간사는 ‘알고리즘 공개가 기업 영업 기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글에 들어가서 보면 16개 (알고리즘) 항목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네이버는 아주 추상적으로 돼 있다”며 “정부가 개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해서도 모든 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박 간사는 “제평위원 자격기준을 법에 규정하겠다”며 “네이버,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를 한 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은 두 회사가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논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단계적 아웃링크 추진 방향성도 제시했다. 주요 기사를 포털 내부에서 읽는 ‘인링크’ 방식 대신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박 간사는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우선 언론사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웃링크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해 전면 전환을 준비하겠다”며 “전면 아웃링크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유튜브 일부 콘텐츠가 약관을 위배했을 때 표시되는 노란색 아이콘(노란딱지)에 대한 조치도 예고했다.

박 간사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물 등에 대해 사업자가 차단, 제한, 삭제 등 제재조치 할 경우 정확한 사유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해 노란딱지 등의 제재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mail] 김미희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