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법, 집주인에 인센티브 고려해야... 공시가격 현실화도 전면 개편"

[파이낸셜뉴스] 임대차3법은 폐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그 대안으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조세법률 주의에 위반한다고 밝히며 전면 개편 필요성을 피력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임대차법 목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가격과 기간에 대해 우악스럽게 누르기보다는 임대와 임차 상호간 수요공급이 숨통이 트여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넓은 시야의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3법에 대해 국회에서 상설기구를 만들어 재논의할 것을 제안한 것과, 폐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에 대한 구체적 정책 제안인 셈이다.

그는 특히 인센티브를 많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갱신을 하거나 가격에 있어 일정 기준선을 지키면,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깎아주는 등의 모델이 많이 있다고 본다"며 "집주인들의 자발적 행동을 유발해,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세련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전면 개편도 예고했다.

원 후보자는"공시가격을 현재와 같은 산정 방식으로 현실화 한다는 것은 조세법률 주의에 위반해 전면개편이 필요하다"며 "공시가격은 선정체제에도 문제가 있고,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공정가액 반영비율을 임의로 산정해 인위적으로 맞추겠다는 것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