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77인 중 찬성 173인(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사개특위는 올해 연말까지 활동하며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사개특위에서는 중수청 설치와 이에 따른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을 끝으로 입법이 종료된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찰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민주당은 올해 연말까지 중수청 설치 관련 입법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사개특위를 보이콧하고 있어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