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中 보복 관세 인하도 선택지에 있어"

      2022.05.03 12:59   수정 : 2022.05.03 12: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무역대표부(USTR)가 치솟는 물가를 의식해 과거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부과했던 보복 관세 철회를 검토중이다. 다만 선거와 물가 안정이 급한 조 바이든 정부의 바람과 달리 일단 가능성만 열어두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2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밀켄 연구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은 단기적으로 물가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하지만 중기적으로 중국과 관계 전환이라는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내다팔던 몇몇 제조 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생산 거점을 옮겼다고 지적했다.


타이는 관세 인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해당 조치가 선택지에 있냐고 묻는다면 모든 조치가 선택지에 있다”고 답했다. 타이는 “문제는 ‘그 조치들을 어떻게 쓰느냐?’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였던 2018년부터 중국과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시작했으며 2020년에 일시적인 합의를 이뤘다. 미국은 합의 이후 549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품에 보복 관세 예외를 선언했다.

미국 기업들은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부품 및 완성품 가격 인상을 내세워 소매가 올렸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올해 초 약 40년만에 가장 가파르게 물가가 오르면서 보복 관세 인하를 검토중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에도 352개 중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 예외 조치를 인정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달리프 싱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지난달 잇따라 보복 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타이는 다른 바이든 정부 인사들처럼 관세 인하에 적극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는 이날 발언에서 앞서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발행한 보고서를 언급했다. PIIE는 미중 양국이 서로 보복 관세를 철회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p 이상 내려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타이는 "보고서가 소설과 흥미로운 학문 활동 사이의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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