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인사청문회' 여야 곳곳서 충돌…尹내각 후보자 첫 낙마도
2022.05.03 16:24
수정 : 2022.05.03 16:24기사원문
여야 곳곳 공방…민주 '송곳검증', 국힘 '지키기'
자녀 편입 특혜 의혹에 정호영 복지 "도적적 문제 안돼"
이상민 행안, 딸 '아빠 찬스' 부인…"근거없는 의혹에 고통"
이종호 과기, 부부간 재산 증여 장기 미신고 등 질타 받아
이날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는 단연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됐다.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 딸·아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아들 병역 판정 의혹, 병원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부정 사용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열리자마자 정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강병원, 김성주, 고민정 의원 등이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를 묻자, "국민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 될 게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경북대 의대 편입학 관련 서류, 아들 신체검사 MRI영상자료 등의 미제출을 문제 삼아 국회 차원의 고발 검토 등 강경한 태도에 결국 정 후보자는 요구를 수용했다.
신현영 의원은 "정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MRI영상자료 등 핵심자료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민정 의원도 "아들의 경북대 편입학 지원 원서도 2018년 것만 제출하고 2017년 것은 제출하지 않았다. 뭔가 숨기고 싶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MRI 영상 자료도 나중에 온라인에 영상이 돌아다니지 않는 것을 담보해주신다면 의료전문가가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론을 의식한 듯 정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감싸기 보다는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강기윤 의원은 "법적 문제는 없더라도 자녀가 경북대에 편입학한 것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국민들 정서상 후보자가 영향력이 행사했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따금하게 충고했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편입 특혜 논란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쓰지 말라는 속담을 가슴 깊이 느낀다"며 "아버지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저도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초반 증인 불출석과 부실한 자료 제출 논란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이 후보자 자녀들의 '아빠 찬스' 의혹, 모친 집 근저당권 설정 탈세 의혹 등이 쟁점화됐다.
딸이 고교생 시절 법무법인 율촌을 포함해 국회의원실, 외국계 제약사 등에서 인턴활동을 해 동료들 사이에서 '인턴 3관왕'으로 불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자는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제 딸은 대학 졸업 후 일체 취업을 한 바가 없으며 아빠 찬스라고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모친이 실거주하는 경기 고양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 가액보다 높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상속·증여세 등과 같은 탈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왜 의혹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적용되지 않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에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빗대 '탈탈 털려 억울하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인사청문제도가 자질과 능력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지나치게 매몰돼 망신주기 식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도 "후보자라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재산 형성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집주인이 부부간 증여세 탈루에 대해 몰랐고 세무사 등이 시키는 방식으로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절세 방법 중 하나인데 자신은 몰랐다고만 하는 것이 정직하지 않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도 "장관 지명 후 사흘만에 증여세 납부 신고를 했는데 정말 몰랐나. 통상 부부간 지분 신고 과정에서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닌 4대 6으로 나눈 부분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추궁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후보자가 의혹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자, 결국 이 후보자는 "세무 지식이 없고 업무에만 집중하다보니 그런 부분을 알지 못했다"며 "배우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법무사 등에 일임해 시키는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이 후보자의 원광대 재직 시절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개발한 기술로 거액의 특허료를 받은 사실을 문제 삼자, 이 후보자는 "법과 규정, 절차를 다 지켰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틀 째 검증을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전날과 마찬가지로 김앤장 고문 활동 등의 전관예우·이해충돌 논란과 재산 문제 관련 의혹 등이 쟁점이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공직 퇴임 후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을 지낸 후 또다시 총리로 지명받은 점을 문제삼고, "취업제한을 둬서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입법자들의 의지이자 노력이고 정부의 방침이었다"며 "공직을 마치고 사적인 활동을 하던 분이 다시 최고의 공직으로 복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은 한 후보자의 한국무역협회장 취임 후로 최근까지 1억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클럽 부부 이용권을 제공받고도 재산신고 내역에 고의로 누락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누구한테 팔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다"며 "회원권이 아니고, 모든 전임 (무역협회)장에게 주는 건강유지권이다. (현재) 안 갖고 있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추진에 관해 "국민에게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고 소통하는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장관 후보자들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사적 친분도 이목을 끌었다. 정호영 후보자는 "40년 지기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1년에 두 번 정도 만난 사이라고 해명했고, 이상민 후보자는 "고등학교 동문회 등에서 만나면 '형님'이라고 했다. 호형호제 하는 사이였다"면서도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정치하고 나서는 사석에서 만난 적은 거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청문회를 사흘 앞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국민께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내각 후보자의 첫 낙마에 대해 한 후보자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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