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통해 국민연금 개혁 구체화… 중대재해법 손질, 기업 자율 안전체계 구축

윤석열 정부는 복지·노동 정책에도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우선 재원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본격화한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개혁 논의를 구체화하고, 그동안 공약 등을 통해 밝혀왔던 부모급여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의 현금성 보장도 실시한다.

현 정부에서 논란이 지속된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근로시간은 노사 선택권을 강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산업재해 예방은 처벌 중심에서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연금 개혁…2024년 부모급여 100만원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복지분야 핵심 정책과제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추진방안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이라 명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먼저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선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금개혁과 병행,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연금 개혁의 최종 목표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이다. 인수위는 안정적 제도 운영 및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로 노인빈곤을 완화할 방침이다.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내년 월 70만원을 시작으로 2024년 1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난임부부의 시술비와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52시간제 유연화…중대재해법 완화

윤석열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 근로시간 총량관리를 추진한다.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방안도 내놓는다.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 조정기능도 강화한다. 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전문가인 상임위원 중심 조정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법 개선'을 약속했다. 현행법에서 모호한 일부 법 규정의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산재사고 획기적 감축을 위해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 예방에 나선다.

특히 사고가 많은 건설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을 개편한다.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도 추진한다.

스마트안전장치·설비를 개발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