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불구속 기소… 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처분
2022.05.04 14:13
수정 : 2022.05.04 14:13기사원문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4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영향을 미치기 위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은 손 전 정책관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수처 기소대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함께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게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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