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심 한동훈의 법무부, 수사기관 운영 9일 윤곽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 열린다.

청문회를 앞두고 부인의 위장전입, 고등학생 딸의 스펙 만들기 의혹 등이 있지만 한 후보자는 적극 해명 하며 정면 돌파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한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 등 수사기관 운영에 대한 후보의 생각도 검증 받을 전망이다.

■딸 논문 작성 의혹 적극 해명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고등학생인 딸이 복수의 논문과 영어 전자책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 과장보도"라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지난 4일 "한 후보자의 딸이 고1때 두달에 걸쳐 논문 5개, 전자책 4권을 썼다"고 보도했다.

한 후보자의 딸이 지난해 하반기 6개의 단독 저자 논문을 작성했고, 지난해에 4개를 포함해 2020년과 2021년에 총 1권의 영어 전자책을 출판했다는 것이다.

해당 보도에 대해 한 후보자는 "고등학생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왜곡 과장이자 허위 사실"이라며 "기사에서 '논문'이라고 언급한 글들은 딸이 3년에 걸쳐 작성한 에세이, 보고서, 리뷰페이퍼 등을 모아 올린 4~5페이지 분량의 글"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부모찬스'를 통해 노트북을 후원 받아 대학 진학을 위한 기부 스펙을 쌓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보도한 기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시와 인천시 등에서 봉사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성년자인 딸에 대한 의혹에는 적극 해명, 부인했지만 부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주소지를 옮겼다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검수완박 입법 강행 청문회서 충돌할 듯
한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이후 대통령이 공포한 뒤에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총장 직에서 물러나며 "검수완박은 부패완판(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정치인과 권력자들의 범죄는 은폐되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여러차례 주장해 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양향자 의원실이 확보한 한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일부 나온다.

한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폐지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 저하,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권을 순차적으로 완전히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 지휘 기능이 없어진 상황에서 필요·최소한의 검찰 수사 기능마저 박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