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벼르는 민주 vs 1천쪽 답변 제출…'한동훈 청문회' 전운
2022.05.08 08:00
수정 : 2022.05.08 19:32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한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밝혀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곳 검증'을 예고하듯 여야가 한 후보자에게 보낸 서면질의는 960건이 넘었다. 한 후보자도 1000여쪽에 이르는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비판하고 축소된 일부 검찰 기능의 회복을 주장하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9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 한 후보자의 Δ검찰권 회복(강화) 방침 Δ부동산 거래·자녀 교육 등의 도덕성 Δ윤석열 당선인과의 친분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취임 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과 이 지점에서 크게 대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검수완박 문제를 두고 "법무부의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검찰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당선인의 검찰권 강화 공약인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 예산 별도 편성' '공수처법 제24조(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인정 규정) 폐지' 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법무부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부동산 거래나 자녀 교육 등 도덕성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후보자는 배우자 진모씨가 2007년 5월 차량 구매비용을 낮추기 위해 경기 구리시로 한 달여간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동차 딜러에게 매수 및 등록 절차를 일임했는데 자동차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한 바 있다.
"부동산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등록세를 낮춰 낸 적이 있는지"를 묻는 김용민·민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는 "확인해 본 결과,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해, 이 점도 주요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반포 아파트 편법 증여·위장전입 등 부동산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계에 대해서도 "지시를 받을 관계도, 지시를 받은 것도 전혀 없다"며 일축했다.
자녀의 사교육 이수 내역과 월지급액과 부동산 취득 내역에 대한 서면 질의도 있었지만 '사생활'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자신의 고등학생 딸이 '엄마찬스'로 대학진학용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처남의 과거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후에도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달 19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요청 뒤 국회가 응하지 않아도 장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 후보자가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6·1 지방선거 직후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사표를 제출한 데다 뒤숭숭해진 검찰 조직을 수습하고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 후보자가 취임 후 검찰과 함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서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수사정보담당관실 등 위축된 검찰 기능의 회복을 추진하는 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