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동훈 청문회에 전운 고조..이준석 "출범 방해는 대선불복"

      2022.05.08 18:10   수정 : 2022.05.08 18: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여겨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9일)을 하루 앞둔 8일, 정치권에서는 전운이 감돌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딸 스펙', '농지법 위반' 의혹 등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청문회장에 선 한 후보자는 이에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 역시 엄호에 나설 전망이다.



여야는 증인명단과 자료제출 등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다가 청문회 날짜를 4일에서 9일로 미룬 바 있다. 한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만큼, 양측은 물러섬 없는 강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한동훈 후보를 포함한 5명의 장관 후보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낙마를 압박해왔다.

이수진 민주당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는 타인에게 겨눴던 칼끝을 자신에게도 겨눠보라"며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질 장관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한 후보자는 이해충돌,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의혹에 더해 '부모찬스' 논란도 일고 있다. 형사법적 문제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윤 당선인을 향해서는 "수많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된 '부적격'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어떠한 인사철학인가"라고 따졌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그와 가족의 각종 신상 의혹 뿐만 아니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사장 출신인 한 후보자는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이 입법을 단독 추진한 데 대해 '야반도주'라고 작심 비판했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공세와 국민의힘의 방어전이 거셀 전망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가 새 정부 내각 출범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 인준 절차만 남았지만 민주당은 인준을 미루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장관과 달리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표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무총리는 장관 제청권을 가지고 있어,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윤 당선인은 장관 제청권을 비워놓고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이틀남긴 지금시점까지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말그대로 정권 인수인계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매를 벌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무리한 입법추진으로 정쟁을 일으키고 이재명 후보가 명분없는 출마를 강행하고, 내각 출범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것이 민주당이 내심 대선불복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년만에 정권을 다시 국민의힘에게 맡겨주신 국민의 의중을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헤아려야 한다"며 "총리인준과 내각출범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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