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Vs '딸 의혹'..한동훈 후보자 오늘 청문회 불꽃 튈듯
2022.05.09 09:38
수정 : 2022.05.09 11:07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소통령'이라 규정하며 인사청문회 전부터 임명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윤석열정부 국정 운영이 초반부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한 후보자를 적극 비호할 방침이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지난달 15일 출근길 '검수완박' 입법을 "야반도주"라고 작심 비판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검수완박은 부정부패 수사의 양과 질을 극도로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도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따져가며 민주당 의원들과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 후보자 고등학생 딸의 '스펙 관리' 논란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이 돈을 주고 전문가에게 논문을 대필시키고, 미국 매체에 광고성 기사를 의뢰하며 체계적으로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후보자 측은 "딸이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를 썼고, 관련 자료를 입시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부모 찬스' 프레임을 활용해 한 후보자를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맡고 있던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 의혹도 동일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 후보자와 윤 당선인이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가 허구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8일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후보자는 이해충돌,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의혹에 더해 '부모찬스' 논란도 일고 있다"며 "형사법적 문제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타인에게 겨눴던 칼끝을 자신에게도 겨눠보라"며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질 장관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논리적으로 민주당의 공세를 받아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잘못 질문했다가 한 후보자에게 되치기당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에 따라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후보자가 자녀를 둘러싼 공세 등을 잘 방어할 경우 '한동훈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한 후보자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해 의혹이 커질 경우 '임명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 중에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판단하고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도 응하지 않을 태세다.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지를 두고 9일 국민의힘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정호영·원희룡·박보균·이상민·박진·이종섭 후보자 등 6명에 대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뜻을 밝힌 상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