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돈세탁에 고민하는 美, 가상자산 규제 촉구

[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의 가상자산 절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정부의 관계자가 가상자산 시장에 적절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세계 각국의 경제 제재를 우회한다고 보고 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앤 뉴버거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가 주최한 좌담회에서 가상자산과 북한을 언급했다.

뉴버거는 "우리는 디지털 자산을 금융 거래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산업을 허락게 하는 혁신을 일으킬 기회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일부 리스크도 잘 알고 있다"면서 "랜섬웨어 사용자나 북한 같은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불법적으로 이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가상자산 생태계를 제재 회피의 원천으로 사용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베트남 게임 기업 스카이 마비스는 지난 3월 말 발표에서 자사가 운영중인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게임(엑시 인피니티)에서 대규모 해킹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해킹으로 6억달러(약 74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사라졌다. 미국은 해당 사건의 배후로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 ‘라자루스’를 지목하고 지난달 14일과 22일에 해당 조직이 사용한 가상자산 지갑 4개를 제재해 자산 동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23일 보도에서 가상자산 추적 업계를 인용해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훔친 가상자산을 빼돌렸다고 알렸다.

뉴버거는 9일 해당 사건 역시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이런 범죄를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며 역내뿐 아니라 국제적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불법 자산일 경우 취소하도록 고안될 수 있다"며 "우리가 가능한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 이 같은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 전략적 차원에서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뉴버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돈세탁 방지가 중요하다며 가상자산으로 제재 대상의 돈세탁을 돕는 이른바 ‘믹서’ 기업 역시 제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로 미국 정부는 단체인 가상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불법적 거래가 존재한다면 믹서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