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먼저"… 공공주도 주택공급 후보지 발표 또 밀렸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택공급 대책인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발표가 줄줄이 밀리며 정권 교체기 공공 주도 주택공급사업에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흥행에 성공했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는 6월로 연기됐고, 통상 2~3개월마다 후보지를 선정하는 도심복합사업은 9차 발표 일정조차 미정이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표명한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이 불투명해지며 신청구역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8·4대책 일환인 공공재개발의 2차 후보지 발표가 당초 4~5월에서 6월로 연기됐다. 지난해 12월 30일 후보지 공모 당시에는 올해 4~5월 중 선정위원회 및 선정 결과 통보를 한다고 밝혔지만 일정이 미뤄진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5월 중 발표를 위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를 하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아 충분한 내용을 검토해서 6월 중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지난해 1차 공모에서 신청지가 102곳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호응을 얻으면서 2차 공모에는 총 59곳만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크지만, 서울은 공공보다는 민간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큰 곳"이라며 "1차 공모때보다 20% 높아진 주민동의율 30% 확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당초 계획대로 5월 중 발표를 하려면 선정위원회가 늦어도 5월 초에 열려야 하지만, 이 일정도 6월로 연기되며 후보지 발표는 빨라야 6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당시 판단을 유보했던 보류지들의 발표 역시 늦춰지게 됐다. 당초 △도림 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등 총 8곳이 보류 판단을 받았다. 이 중 △도림 26-21 △용두3 △아현1 등 3곳이 2차 후보지와 함께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관계자는 "보류지로 발표된 뒤 1년 3개월이란 시간 동안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후보지로 선정되기만을 기다려 왔다"며 "서울시가 6월 10일 선정위원회를 연다고 들었는데, 보류 사유가 모두 해소된 만큼 이번에는 후보지로 포함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과 더불어 공공 주도 재개발을 떠맡고 있는 2·4대책의 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 발표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달 발표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통상 2~3개월마다 후보지를 발표해왔지만 인수위 업무보고 등으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 화곡2동(2·4·8동)은 이미 주민동의율이 67%를, 서울 서초구 양재2동 1구역은 63%를 넘어섰다. 본 지구지정 요건인 67%를 이미 달성했거나 육박한 지역들이지만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은 안갯 속이다.

양재2동 1구역 도심복합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례를 보니 동의율이 71%는 돼야 본 지구지정이 되는 걸로 나타나, 72% 징구를 목표로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며 "지난 3월 30일에 국토부에 사업제안서를 넣었는데 4~5월에 9차 후보지 발표가 나질 않아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