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명분없는 한동훈 보이콧" vs 민주 "채택 불가..수사해야"
2022.05.11 14:23
수정 : 2022.05.11 16:44기사원문
민주당은 채택 거부 의사를 밝히며 "자녀의 스펙 의혹과 편법증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민주당의 새 정부 출범 방해 행위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으며, 나아가 새 정부의 국무총리를 볼모로 잡아 인준 조건으로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난번 인사청문회 증인채택과 일정 연기 합의 번복에 이어 또 다시 양당 합의를 파기하고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이며, '조국 수사' 반감과 감정적 두려움이 앞서 명분 없는 '한동훈 보이콧'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가 17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국민 앞에 더욱 분명히 드러냈고, 의혹을 모두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은 오히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정치를 희화화 시킨다'는 국민들의 빈축만 사게 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총리 인준과 장관 임명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새 정부 출범에 타격을 주고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목적에서 명분도 없는 장관 낙마를 고집한다면, 국정 공백으로 인해 초래되는 피해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부적격자' 판정 입장을 고수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법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스펙 의혹과 편법증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윤 위원장은 "한 후보자의 첫 일선은 검찰개혁 입법 저항이었고 인사청문회 또한 이미 입법화된 검찰 정상화를 반대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보복 수사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나라가 아닌,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야망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협치를 위해 7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면서도 "하지만 검증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