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李, '탈원전' 文...前정권 상대 줄줄이 고발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난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원주민 이모씨 외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결재라인 15명을 고발했다.

주민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도시개발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성남시가 명시된 수의계약조건들을 무시하고,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총 15만109㎡)를 공급해 3천억원 이상의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긴밀하게 공모했으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상임고문이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상임고문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온 시민단체 탈원전 국정농단 국민고발단·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등 2667명은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월성 1호기 생매장 사건의 주범"이라며 "검찰은 혐의 내용이 명백한 자연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즉시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7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