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만명에 '600만원 +α'… 여행·항공운수업도 받는다

당정이 코로나19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다. 370만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핵심이다. 하지만 50조원 이상을 투입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받기를 기대한 소상공인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친 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약속한 600만원까지는 모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추가지원책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의미에서 누구나 최소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여기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이분들에 대한 우대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성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그동안 유지해 왔던 차등지급이 아닌 일괄지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성 의장은 또 "225만가구에 이르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손실보정률 현행 90%에서 100%로 상승, 지원 하한선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등도 반영키로 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자유활동가) 지원과 취약계층 저소득층 지원, 농어가 지원 등도 국민의힘은 정부에 요청했다.

이 같은 지원 내용이 포함된 2차 추경 예산안 규모는 '33조원+α(플러스알파)'로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원 플러스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기반영한 (1차 추경)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2차 추경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구체적 액수는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 한 여러 요구가 반영되면 플러스알파 규모가 (추경예산안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2차 추경의 주요 내용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 등 3가지 방향"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가 밝힌 2차 추경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 등 필수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물가 안정 지원방안 등이다.

추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 잉여금 등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큰 손실을 보신 소상공인분들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분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한시가 급하다"며 "국회 의결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심의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mail] 김규성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