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신속 처리' 말한 박홍근 "소급적용 없는 정부안은 반쪽짜리"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면서도 "소급 적용이 없는 정부안은 반쪽짜리"라고 13일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약 47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고 두터운 보상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김동연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오늘 36조 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 신속하고 책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여당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동시에 정부 추경안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견제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추경안을 살펴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이 빠져 있다. 반쪽짜리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폐업했거나, 코로나19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기준도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한 47조 2000억원 규모 자체 추경안을 언급, "한 분도 한 곳도 빠짐없이 제때에 재대로 지원받도록 하자는 각오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은 정부 36조원 추경안에 비해 10조원 이상 많은 47조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 9000억원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3조 1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5000억원 △코로나 방역 예산 1조 4000억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 예산 730억원 등 총 47조 2000억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원 지원, 온전한 손실보상 등은 정부안과 맥을 같이한다.

다만 '손실보상 사각지대' 특수고용자·프리랜서, 화물연대,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안보다 100만원 많은 것이다.

여기에 2021년 7월까지 이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소급적용' 예산, 소비쿠폰·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포함됐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