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전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첨단복지 실험"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장 연임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진>는 자신이 설계한 복지브랜드 '안심소득'의 정착과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 후보는 안심소득이 기존의 일방적인 시혜성 복지 수준을 뛰어넘는 첨단 복지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가령 기존에는 일정 소득이 생기면 지원자격을 박탈했는데 안심소득 모델은 어느정도 평균 지원을 지방정부가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수혜자의 근로의욕에 따라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복지혜택을 받으면서도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른바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획기적인 실험이라는 게 오 후보의 말이다.

오 후보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캠프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기초수급에 빠지면 평생을 기초수급자로 살 수밖에 없는 현 시스템에 안심소득이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존과 상생'을 정치의 평생 목표로 삼았다는 그는 "안심소득 제도는 돈을 벌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다. 본인이 번 것에 정부지원금까지 합치면 일을 많이 한 사람의 합계가 더 크다"고 말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하는 형태다. 중위소득 85% 수준(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35만원·1인가구 기준 165만원)을 기준으로, 이에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지원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4인가구는 최대 월 217만원, 1인가구는 월 83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실험에 참가한 서울시민 500명에게 오는 7월 1일 첫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 후보는 3년간 안심소득 지급 실험을 한 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는 안심소득 지급 정책이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의 이 실험은 전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실험이 됐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서울시는 노는 땅, 빈 땅이 없기에 공급하려면 재건축·재개발 밖에 없다"며 "재건축·재개발의 버전 1, 2라고 할 수 있는 모아타운이나 상생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공급을 '신속'하게 하되 신중하고 유연하게 정책의 추진 강도와 농도를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담=정인홍 정치부장
―'1호 공약'이 취약계층 4대 정책이다.
▲10년 쉬면서 제가 운영했던 공생연구소에서 '공존과 상생'을 평생 정치하는 목표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그때부터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이야기가 저의 화두가 됐다. 대한민국이 발전했지만 뒤쳐진 분들과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벌어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지난 서울시장 1년간 가장 천착했던 부분이다.

―안심소득이 뭔가.
▲교수들과 유능한 서울시 복지 공무원들이 밤새워 실천공약으로 다듬어줬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볼만하기 때문에 작년 1년동안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협조해줬다. 이 실험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인지, 얼마나 뜻깊은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

―어떤 원리인가.
▲안심소득 대상으로 결정된 분들은 기초수급 혜택대상에서 제외된다. 실험에 참가한 500명에게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면서 이 분들의 라이프스타일, 근로의욕, 가족간의 연대 및 변화를 사회학자, 심리학자, 복지학자, 경제학자 등이 달라붙어 이들의 행동패턴을 연구하고 추적하고 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더 가져가게 돼 근로의욕을 유인할 수있다.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가져간다는 게 안심소득의 핵심 원리다.

―실현 가능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지학자들이 서울에서 이런 걸 한다는 소식을 듣고 실험에 합류했다. 한국은 반드시 실험을 성공시킬 것이다. 한 나라가 개인이 얼마나 소득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실험이 되는데 한국 국세청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있다.

―흔히 복지구현엔 재정이 소요되는데.
▲재정이 얼마 들지 않는다. 500가구로 실험하는데 1년에 70억원, 800가구로 하면 80억원이 든다. 실험이 성공해서 120만 가구에 혜택을 준다면 7조원 정도 든다. 아마 서울시 연간 예산이 50조원이 훨씬 넘을텐데 7조원을 기존 복지에 추가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상 7조원 복지 재정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부동산 민심을 다독일 복안은.
▲서울시는 유휴토지가 없다. 노는 땅, 빈 땅이 없다. 그래서 재건축·재개발 밖에 없는 것이다. 모아타운이나 상생개발이 재개발·재건축의 버전1, 버전2이다. 지난 10년간 재건축·재개발에 적대정책을 폈던 전 정권때문에 부동산 민심이 폭발했다.

―규제완화가 집값을 밀어올릴 수도 있는데.
▲공급 확대를 신속하게 한다는 대원칙 아래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한 방법론을 그때그때 구상해야 한다. 급등 조짐보이는 시기에 이를 막는 유연한 정책의 속도, 완급조절, 농도조절이랄까, 이런 노련함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와의 케미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나 당선인 시절, 진심을 다해 설명드리면 굉장히 흔쾌하게 받아주고 동의해줬다. 아마 앞으로 서울시가 주로 중앙정부와 협업 해야할 것들은 부동산 정책, 복지 정책이 주가 될 것이고 교통정책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대가 크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장점은.

▲부동산 문제만 놓고보면 우리랑 생각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 정도라서 저는 칭찬해주고 싶다. 다만 그 정도 생각이었다면 진작에 당 대표였으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가서 담판을 짓든 해서 이렇게 병환이 깊어지기 전에 관철을 시켰어야 한다.

본인이 대표급이었는데 왜 못하셨을까. 그 부분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비판 받아야 한다고 본다.

[e-mail] 전민경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