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중소기업 인력난, 성과공유제가 해답일 수 있어

      2022.05.18 09:00   수정 : 2022.05.27 09:28기사원문


대기업의 취업경쟁률은 나날이 높아지는 반면에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유는 임금 및 처우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유, 안정, 금전적인 보상을 직업 가치 평가 기준으로 삼는 MZ세대에게 중소기업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평가되어 기피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공유제는 인력난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성과공유제는 기업이 목표한 매출을 초과했을 경우 그 이익을 직원들과 나누는 것을 뜻한다.
성과를 공유하는 방법은 총 7가지로 성과급, 성과보상공제(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매수선택권 등이다.

성과공유제는 정부의 제도를 통해 더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4세 이하 직원이 신청 후 2년 이상 재직하면 본인불입금의 3배 이상을 만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장기근속자를 늘리는데 효과적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의 경우 1200만원으로 적금이 만료되지만,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하기에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각각 300만원에 불과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성과공유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시 성과급의 15%를 사업소득 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급을 수령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도 활용을 위해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점수 반영,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평가 시 가점추가, 성과공유 모범기업 우수사례집에 수록 및 홍보 등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공유제 도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신규 직원 모집에 도움이 된다. 더불어 장기근속자 증가, 이직률 감소, 근로자 직무만족도 향상으로 인력부족 완화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뿐만 아니라 성과공유제는 기업의 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비성과공유기업을 포함한 국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반면에 성과공유기업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성과공유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기회를 만든다. 이런 노사간 동반성장 문화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용현 대표는 메가인포경영자문그룹의 CEO이자 대표컨설턴트이다. 메가인포경영자문그룹은 가업승계, 지분이동 등의 절세 컨설팅을 골조로 기업 인증 및 자금 분야 등 세무, 노무, 법무, 회계를 아우른 종합컨설팅을 진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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