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일만에 31명 구속"…부활 합수단 이래서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조직이 2년4개월 만에 재출범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으로 새로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 5월 첫 출범한 합수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금융범죄 근절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합수단은 출범 100일 만에 14건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81명을 입건하고 3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당시 수사로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직접 시세조종에 가담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들이 대거 발각됐다.

합수단은 2013년 금융당국의 고발을 접수한 지 한달여만에 허수·고가주문 등 시세조종을 통해 9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엘앤피아너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최대 주주와 전 대표 등 6명을 기소했다.

회사건물 지하실에 '시세조종 작업실'을 설치하고 전문시세꾼을 고용해 2011년 1월~4월 총 1534차례나 주가를 조작한 '아인스엠앤엠 주가조작 사건'도 수사해 주범을 구속했다.

합수단은 국외은닉 범죄수익 환수와 도피사범 신병 확보에도 주력했다. 합수단은 2년간의 추적 끝에 2013년 장기 국외 도피 중이던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중 한명을 구속했다. 2015년에는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참엔지니어링의 전직 회장 등이 국외로 빼돌린 범죄수익 대부분을 환수 처리했다.

합수단은 2016년 '한미약품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을 수사해 신약기술 수출계약 파기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45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당시 합수단은 내부정보 유출 의혹을 받은 국내 증권·자산운용사 10여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다.

합수단은 2019년 9월까지 자본시장법 위반사범 965명을 기소했고, 폐지 직전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며 합수단을 폐지했다. 당시 추 장관은 합수단이 외부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는 등의 의혹을 거론하며 "부패의 온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금융·증권범죄 대응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박범계 당시 법무부장관이 2021년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설치했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노출되면서 재설치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에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은 전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합수단이 재출범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대규모 전문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범죄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