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4년 책임질 경기도지사 후보들 '5대 공약'은?
2022.05.21 06:02
수정 : 2022.05.21 06:02기사원문
김동연 '집·교통·일자리 3가지 확실한 변화'
김은혜 '서민 1가구1주택 재산세 100% 면제'
황순식 '같이살자 주거안정, 금방 가자 대중교통
서태성 '월 10만 원 전 도민 기본소득 지급
송영주 '노동 중심 지방자치 실현'
강용석 '1기 신도시…산본신도시 선도적 재정비'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 확인 가능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6·1 지방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민의 4년을 책임질 도지사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집, 교통, 일자리 3가지 확실한 변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를 1순위 공약으로 꼽았다.
또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같이 살자 주거안정, 금방 가자 대중교통',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는 '월 10만원 전 도민 기본소득 지급', 진보당 송영주 후보는 '노동중심 지방자치 실현',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1기 신도시' 등을 제시했다.
◆기호 1번 민주당 김동연 후보
기호 1번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출퇴근시간 하루 1시간의 여유,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집, 교통, 일자리 3가지 확실한 변화'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폐지·재산세 부담 완화 등 세제를 개선하고, 1기 신도시와 구도심·노후지역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자를 위한 시세 50%의 반값주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GTX 플러스(A·B·C 연장, D·E·F 신설), KTX·SRT 경기북부 연장, 광역버스 노선 확대, 시내버스 준공영제, 택시 환승할인제, 수요응답형 버스 등 교통공약과 스타트업 3만개·30개 이상 유니콘 기업 육성, 반도체·미래차·바이오 3대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등을 공약했다.
2호 공약은 '민생 제일, 혁신 경기, 잘사는 경제수도 경기도'다. 민생안정, 미래발전, 평화공존, 균형발전, 정치교체 등 경기도의 5가지 미래 비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대사면' 및 온전한 손실보상 ▲에너지 대전환으로 탄소중립 선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으로 평화경제 기반 조성 ▲경기남·북도 분도 추진 ▲도정부터 여야 협치 실현·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추진 등이다.
3호 공약은 '맞춤형 복지 안전망으로 서로 돌보는 경기도'다. 맞벌이 부부·어린이가 있는 가족을 위한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 확대, 등굣길 교통안전 도우미, 국공립 이용률 50% 확대, 초등 돌봄시설 30%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여성 대상 '젠더폭력 대응 통합 상담서비스' 설치·공공부문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실시 ▲1인 가구 대상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한부모가정 대상 아이돌보미·가사도우미 지원 범위 대폭 확대 ▲다문화 청소년 심리진로 상담 바우처 지원 ▲어르신 일자리 16만개 확대·경기스마트 경로당 확대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발달장애 24시간 돌봄 등도 포함됐다.
4호 공약은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로, 노동자, 농민·어민, 중소벤처·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반려가족, 환경까지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균형발전을 골자로 한 5호 공약은 권역별 교통, 일자리, 산업 등 핵심시설 유치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완화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교통인프라 및 인프라를 확충해 경기북동부를 발전시킨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서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를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꼽았다. 공시가격 5억 이하(평균 시세 9억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100% 감면, 세율에 따라 최대 42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김 후보는 당선 즉시 시장·군수와 협의해 재산세 납기변경을 통한 납부 유예를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 '경기도민 세금부담 감면조례' 제정, 시·군별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호 공약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신속 추진'이다. 먼저 마스터플랜을 조기 수립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부장관·경기도지사·시장·군수가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 협의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직속 정비사업신속추진단 구성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1기 신도시특별법에 각종 심의(교통,건축,환경,경관) 등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담아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한다.
3호 공약은 경기도와 서울, 도내 지역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만드는 약속이다. 이를 위해 GTX-A·B·C 노선 연장과 조기 완공, D·E·F 노선 착공을 공언했다.
또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조기확충, 서울 9호선 김포공항~고양(일산, 가좌)~파주 출판단지 연장, 신분당선 서북부선(서울 용산~고양 삼송) 연장, 의정부~고양~인천국제공항 하이퍼루프 도입,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수요 맞춤형 노선 신설 등 기존 추진 중인 도로·철도 사업도 조속히 착공·완공한다는 방침이다.
4호 공약으로는 아이 키우는 엄마아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24시간 보육강화 및 초등학생 아침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4대 권역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맘 케어 종합센터(육아해방타운) 설립 ▲센터 내 난임, 산전·산후 우울증, 육아 관련 심리상담 진행 ▲민간 숙박업체 제휴로 휴식공간·식사 제공 ▲등하굣길 교통지도 사회공헌 일자리,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24시간 어린이 병원 지정·어린이전문병원 설립 ▲초등학생 무료 아침급식(간편식) 전면 지원 등이다.
마지막 5호 공약은 '경기북부 번영을 위한 규제 철폐 및 인프라 대폭 확충'이다. 중첩규제로 제대로 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서북부권역 첨단국제삼각벨트(고양·김포·파주) 조성 ▲중북부권역 디자인융복합삼각벨트(의정부·양주·동두천)-미군반환공여구역(10개) 디자인·IT캠퍼스로 개발 ▲동북부권역 푸드바이오삼각벨트(남양주·구리·포천)-남양주 왕숙신도시를 중심으로 첨단바이오테크노밸리 조성 ▲접경지역 경제안보벨트 추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합리화로 도민재산권 강화 ▲접경지역 7개 시·군을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제외 등을 제시했다.
◆기호 3번 황순식 정의당 후보
기호 3번 황순식 정의당 후보의 1호 공약 '같이 살자 주거안정, 금방 가자 대중교통'은 합리적인 주택 정책으로 도민 주거안전을 도모하는 공약이다.
세부적으로 반의 반값 아파트, 1인 가구와 청년 가구 지원, 그린 리모델링, 대중교통비 30만원 지원, 교통약자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확대, GTX 조속 추진 및 노선 연장 등을 제시했다.
2호 공약은 '기후 정의 우리지역, 공공병원 경기전역'으로, 제반 분야에서 그린경기를 구현해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어린이병원 상한제로 도민을 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3호 공약은 '권리보장 경기노동, 공공일터 안심돌봄'이다.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도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등 공공일자리를 확웅해 안심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4호 공약은 농업과 학생을 위한 공약이다. 농민기본소득 월 30만원, 치유농업 활성화,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한 반 20명 추진, 혁신교육지구 예산 확대해 교육불평등 해소, 자사고·외고 폐지, 우리지역 대학생 반값등록금 등을 약속했다.
끝으로 5호 공약은 '인권보장 동물복지, 앞당기자 평화번영'이다. 인권조례를 제·개정, 소수자 차별 실태조사, 인권친화기업 인증제, 지자체 운영 공공동물보호센터 확대, 반려동물 공공화장장 도입, 남북 경제교류 추진, 접경지역 평화적·생태적 활용 등이 담겼다.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서태성, 기호 5번 진보당 송영주 후보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는 2023년까지 모든 경기도민에게 월 1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자산·직업 유무와 무관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기본주택 시행 ▲기본교통 시행 ▲기본돌봄 시행 ▲기본성평등 시행 등을 공약했다.
기호 5번 진보당 송영주 후보의 1호 공약은 노동부지사 신설, 노동기본권 강화, 공공부문 정규직화 민간위탁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노동중심 지방자치 실현'이다.
송 후보는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공공의료·공공돌봄 실현 ▲차별과 혐오가 없는 경기도 ▲기후정의 조례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호 6번 무소속 강용석 후보
기호 6번 강용석 무소속 후보의 1호 공약은 산본신도시를 선도적으로 재정비하고, 이를 모범삼아 평촌, 중동, 일산, 분당 등 다른 1기 신도시가 같은 도시계획 모델로 재정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호 공약은 한강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고, 중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수변도시를 개발하는 '취수원 상류 이전' 공약이다.
대중교통 시간 연장과 대체 교통방안 확보를 통해 '막차 시간 제한'을 해소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관광버스 야간운행으로 일부지역에만 운행하는 심야버스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방안이다.
4호 공약은 '속도규제 철폐'다. 자동차전용도로의 비상식적인 속도제한 폐지해 시속 90㎞로 전면 상향하고, 교통단속 폐쇄회로(CC)TV 총량제한제를 실시해 서민의 통행세를 불필요하게 걷어가는 속도카메라를 더 이상 신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공약으로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복원을 위한 '대형마트 규제 철폐'를 내걸었다. 또 전통시장 현대화로 전통시장을 살리고, 경기도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선관위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을 운영한다.
정책·공약 대표 홈페이지인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사이트를 통해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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