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택시종사자 대책 발표…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추가
2022.05.21 14:24
수정 : 2022.05.21 14:24기사원문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확대를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1일 "취임 이후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일 근로의 날을 맞아 도내의 한 택시 차고지를 찾아 업계의 고충을 청취하고 대책을 모색한 바 있다.
김 후보가 제시한 대책은 Δ법인택시 종사자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추가 지원 Δ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비 인상 Δ택시기사 정밀건강검진 지원 Δ경기도 택시 대폐차 지원금 100만원 Δ경기도 공공 택시호출서비스 확대 Δ경기도 택시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택시지원방안 추진 등 6가지다.
먼저 김 후보는 법인택시 종사자 소득안정자금 100만 원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받지만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에는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만 수령하는 등 형평성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도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법인택시 종사자들에게 매월 도비 5만 원과 시군비 2만 원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매월 1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 종사자들에게 2년에 한 번씩 정밀건강검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택시 대폐차(운수사용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지원금 100만 원은 도민의 택시이용 안전성 보장을 위한 공약이다. 인천과 전남 등 현재 일부 시도는 대당 최대 150만 원의 대폐차 지원금을 보장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해당 지원금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 택시호출플랫폼도 확대 추진한다. 특정 업체가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 운송업자들이 합당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플랫폼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새 정부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빠른 시일 내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