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으로 전기차 충전"…행안부, 지자체 적극행정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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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2022년 1분기 동안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적극행정 사례 403건 중 내·외부 심사를 거쳐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된 8곳의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경상남도와 경기 양주시, 시민안전 강화 분야에 광주광역시와 경기 화성시, 주민불편 해소 분야에 경기 수원시와 안성시, 노인·청소년 복지 증진에 전북 진안군과 전남 해남군이다.

이중 광주시는 민·관·군·경 간에 분산해 운영하고 있는 드론 영상 정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해 각종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기존에는 드론의 비행고도 제한, 비행 및 촬영 사전요청절차 등의 규제로 재난 발생시에도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드론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가로등에 기존 전기차 충전기보다 충전 속도가 7배 빠른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수원시는 모든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이 의무화됐으나 부지가 협소해 설치가 어렵게 되자 가로등을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또 전남 해남군은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청소년 통학생이 연중 내내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그동안 대중교통이 부족한 해남군의 청소년들은 학기 중에는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방학 중에는 이용이 불가능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는 지역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 곳곳의 현장·수요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