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가루값 상승분 70% 정부가 보전... 文정부의 외식가격 공표제는 폐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올해 하반기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보전하는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외식가격 공표제'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장관은 23일 인천에 있는 대한제분 공장과 사조대림 대두유 공장을 방문해 밀가루와 식용유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밀가루·식용유 공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밀 도입과 밀가루 수급상황에는 문제는 없지만, 국제 밀 가격 상승으로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 장관은 "국민 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하반기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보전하는 밀가루 가격 안정지원 사업을 처음 도입할 것"이라며 "제분업계 부담완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니 업계도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밀가루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시기와 지원시기 간 수입가격 상승분의 70%를 국고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최근 2차 추경안에 546억원을 반영했다.

이어 정 장관은 국내 최대 대두유 생산 기업 중 하나인 사조대림 공장을 찾아 대두 비축시설, 포장시설 등을 살펴보며 대두유 생산·공급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했다. 대두유도 밀가루와 마찬가지로 당장 공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입가격 인상으로 업계 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장관은 "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5%인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등의 관세를 할당관세를 통해 인하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용유 공급문제는 치킨집, 중국 음식점 등 중소 외식업체 생계 및 서민 민생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급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정 장관은 선학동 음식문화거리로 이동해 중소 외식업계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불안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공급망 불안으로 밀가루와 식용유 등 원자재 가격상승까지 겹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실효성 문제와 업계 부담 등 논란이 된 외식가격 공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업계 부담완화를 위한 수단 발굴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