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엔 무관세·생계지원엔 현금·주거안정엔 감세로 물가 잡는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육류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뉴스1DB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에 붙어 있는 종부세 상담 안내문. /뉴스1DB

민생 점검차원에서 서울 광장시장을 찾아 시장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서미선 기자,이철 기자,김혜지 기자 = 정부가 치솟는 물가로 서민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자 밥상물가 안정부터 주거부담 완화 방안까지 담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대책을 내놨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에너지·곡물 공급 차질, 코로나 사태로 억눌렸던 수요 회복기에 물가 상승률이 최고조를 보이고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7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금리 상승 및 주거비 부담 증가에 가계 생계비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긴급대책을 내놓게 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생활·밥상물가 안정…무관세 수입품목 확대

정부는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밀·밀가루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를 제로(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고, 할당 물량도 확대한다.

산업 파급효과가 큰 나프타와 가격이 상승 중인 산업용 요소, 망간메탈 등 7개 산업원자재는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대표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는 수입 때 붙는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또 밥상 물가와 직결된 병·캔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등 가공식료품에는 부가가치세 10%를 2023년까지 면제해 가격 하락을 유도하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한다.

생산자 원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밀가루·사료매입비를 지원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차원에서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2023년 말까지 10%포인트(p) 상향해 식품 제조업과 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 생계비 부담 경감…車개소세 감면 연말까지 연장

정부는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한다.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한다는 얘기다.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개별소비세 30% 감면을 12월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며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유도해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도 완화한다.

취약계층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선 안심전환대출 출시와 저금리 대출을 늘리며,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한시 지원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함께 긴급복지 및 에너지 바우처도 확대한다.

◇ 중산·서민 주거안정…보유세·거래세 부담 완화

정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세 산정 기준을 올해가 아닌 2020년도 공시가격 수준으로 낮춘다. 연내 연구용역 착수 후 보완책을 확정하고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거래세도 완화한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종전에 발표한 대로 이달 내 이미 마무리됐다.

또 청년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며,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도 출시한다.

◇가격통제→원가절감 지원…물가관리 시장친화적으로

정부는 앞으로 시장 친화적 물가관리 원칙 아래 현안 대응·구조개선을 추진한다.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에서 벗어나 원가절감 노력 지원 등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정책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안 적기 대응 방안으로 생필품·원자재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이상 동향이 있을 경우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시장불안 해소, 공급 확대 등 신속 대응하도록 조치한다.

물가 구조개선은 식료품, 석유류, 농축수산물, 통신·교통·의료서비스 등 분야별로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등 범정부적으로 이뤄진다.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주요 곡물 자급기반 구축,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 핵심 품목 비축 확대 등 안정적 수급 체계가 마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6월 내놓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범부처가 협업하는 물가관리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물가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경제관계차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정부 내 논의체계를 활용한 부처 간 신속한 조율과 결정 구조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적기 추진해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