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보다 사람 택한 尹 "자영업자 숨 넘어가..그걸 먼저 생각해야"

      2022.05.30 09:52   수정 : 2022.05.30 10: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6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으로 물가상승을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럼 추경 안 합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조속한 집행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 청사 지하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영세 자영업자는 숨 넘어간다.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가상승 현안과 관련, 윤 대통령은 "물가 문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밝혔지만,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급선무인 만큼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집행된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총 2조8000억원 증액과 2000억원 감액으로 조정돼, 추경 규모가 일반지출 기준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나고,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포함하면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확대된다.

이같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으로 대규모 재정이 풀릴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안 기준 59조원대 추경이 편성될 경우 물가를 0.16%p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부분 소상공인 쪽으로 집중되는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 처리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며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코로나 피해지원을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만큼,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해도 윤 대통령이 정면돌파로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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