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전성시대’ 마감하나… 초대 국교위 향방 ‘촉각’

      2022.05.31 18:04   수정 : 2022.05.31 18:04기사원문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전의 날이 다가온 가운데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장악한 판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선거 당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의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의 반격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특히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협의회 대표가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7곳 중 과반인 9곳을 차지하는 쪽에서 교육감협의회 대표가 된다는 점에서 윤석렬 정부 초기 교육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진보교육감 전성시대 유지될까

5월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 마지막 실시된 방송 3사(KBS·MBC·SBS) 여론조사에서 17개 시·도 중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곳은 7곳(서울·광주·울산·세종·충남·전북·경남)이다.

중도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는 5곳( 대구·대전·강원·충북·경북)에서 1위를 기록했다. 현직 교육감이 재선(대구·경북)과 3선(대전)에 도전한 세 지역 외에도 강원과 충북에서도 보수 성향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 강원과 충북은 현재 전교조 출신이 교육감을 맡고 있는 지역이다.

인천·부산·전남·경기·제주 5개 지역은 1·2위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1위인 곳은 인천·부산·전남 3곳이고, 경기·제주 2곳은 보수 성향 후보가 1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4·2018년 교육감 선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2018년 선거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대구·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했고, 2014년엔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

보수진영이 이전과 달리 약진하고 있는 것은 정치지형이 보수로 바뀐 것도 있지만, 무상급식과 같은 진보교육을 상징할 만한 어젠다가 과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재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학생들간 학력격차가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책임론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풀이된다.

■보수vs.진보, 국교위 당연직 향방은

17개 시도 교육감 중 과반인 9곳을 어떤 진영이 차지할지도 관심사다. 지난 8년간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자리도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차지해왔다. 법정 기구인 협의회는 전국 교육감들의 협의체로 교육정책 추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선출되는 협회장은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향후 중·장기 교육정책을 구상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선거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진보 진영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혼전 지역에서의 선택에 따라 보수·진보 진영 교육감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

결국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 과반에 해당하는 9곳을 먼저 거머쥐는 쪽에서 보수정부에서 출발하는 국가교육위 초대 위원을 배출하게 돼 초기 교육정책의 주도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 관계자는 "보수 교육감이 과반을 차지한다면 교육정책 흐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진보 교육감이 과반을 차지하면 자사고 존치 등 윤석렬 정부의 교육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방송3사 여론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만4020명을 대상으로 지난 23~25일 무선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각 시·도별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3.5%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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