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억지로 끌어내릴 수 없어… 한은 거시관리가 중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5%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고물가 상황에서도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등 거시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업 투자와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5월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당분간 5%대 물가지표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영향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퍼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를 기록하며 13년6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5%대 물가상승률이 기정사실화되자 정부는 전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생활·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선보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한 효과로 물가 0.1%p 감소를 전망,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세금·관세 인하나 재정지원을 통한 생산비 하락 유도 같은 대책을 했다"며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것이 유효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그 대신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가장 강한 대책 중 하나가 아마 기재부에서 하는 것보다 중앙은행에서 전체적으로 거시관리를 해주는 것"이라며 "한은이 독자적으로 여러 거시상황을 판단해 내린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지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져 물가상승세가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상속·증여세(상증세) 개편과 법인세 인하 등의 방향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마치면 소개하겠다"고 답했다. '부자감세'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한쪽에서는 기업 투자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다른 쪽에는 물가불안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임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적절한 조합으로 정책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더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올해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오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추 부총리는 세수추계 오류에 대한 해법으로 "세수추계를 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모시고, 위원장도 세제실장이 아닌 민간에 맡기려 한다"며 "실력 있는 민간위원들과 함께 추계하고 오차범위를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세재정연구원,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세청 등 여러 전문기관과 함께 할 것"이라며 "기술적 요인은 전문가와 얘기하면서 계량모델을 다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