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장관 "한미 정상회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격상"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개최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범위가 확장, 격상했으며 '북핵 억제 강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1일 이 장관은 한미동맹재단 소식지에 기고문에서 "양국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방어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공동성명에 명시했다"며 "이는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양국이 강력한 억제력을 현시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한미 당국 조율을 통해 적시에 미 전략자산을 전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확장억제 공약을 실제 행동으로 구현할 것으로 '행동하는 동맹'(Alliance in Action)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한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한미 간 억제의 모든 요소인 DIME(외교·정보·군사·경제)을 포괄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대북 억제 및 대응 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8년 이후 중단된 고위급 EDSCG를 빠른 시일 내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미동맹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69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공통의 가치 속에 안보동맹으로 태동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흔들림 없는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은 진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확대 합의를 거론하며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연합연습 정상화는 필수적 조치"이며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는 기존 한미안보동맹을 굳건히 하고 동맹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총평했다.

박 장관도 소식지에 보낸 기고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시작으로 오산 한국한공우주작전본부(KAOC)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한 것을 언급하며 "역동적 기술동맹의 현장에서 시작해 생생한 안보동맹의 최전선 방문으로 방한을 마무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장관은 경제안보와 관련해선 "공급망 교란, 시장 충격, 첨단기술 경쟁 등 관련 양국 간 협력 채널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키로 했다"며 "우리 기업의 미래 성장 및 혁신 동력 창출에 긴요한 인공지능, 우주, 원자력, 사이버, 바이오 등 핵심·첨단기술 협력도 더욱 확대키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우리나라의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과 미 정부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언급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역내 경제질서 및 규범 형성을 위한 논의를 미국과 함께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양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소신을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파트너임을 확인했다"며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책임과 기여를 다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킨 것도 의미가 크다"라고 총평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