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변수·분상제 등 안개 걷히자… 6월 분양시장 볕든다

6·1 지방 선거가 끝나는 등 '선거 변수'가 사라지면서 움츠러 들었던 건설사들이 본격적인 분양 채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달 중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조정 등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빅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어 분양 비수기로 여기는 6월을 기점으로 길고긴 공급 가뭄 해소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 선거 끝, 분양시장 열리나

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와 업계에 따르면 6월 전국 50곳에서 3만2380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2만8214가구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1만3467가구(47.7%)이며, 지방은 1만4747가구(523%)다.

이는 지난달 물량(1만6867가구) 대비 67.3% 증가했고, 지난해 6월 물량(2만1068가구) 대비 34% 늘어난 규모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7722가구(15곳, 2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천 5701가구(6곳, 20.2%), 충북 2471가구(3곳, 8.8%) 등의 순이다. 다만, 서울은 이달에도 44가구(2곳, 0.2%)만 분양 예정이라 공급절벽은 해소되지 못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여름의 길목인 6월은 분양시장 비수기로 불린다. 하지만 이달 분양 시장에 기대감이 커지는 건 걸림돌이었던 '선거 변수'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가 이어지면서 올 들어 서울의 공급 가뭄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가구수는 총 3390가구다. 연초 계획한 상반기 분양 예정 가구수(1만4447가구)의 23.5%에 불과했다. 강동구 둔촌 주공을 비롯해 서초구 신반포15차, 은평구 대조1구역, 서대문구 홍은13구역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모두 분상제 개편 이후로 일반 분양을 연기했다.

■ 분상제 개편·건축비 조정 등 주택업계 호재

이달 중 국토교통부가 분상제 개편과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조정을 예고하면서 주택업계에선 분양가 상승으로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기준 합리화를 포함한 분상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분상제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로 보고 있다"며 "6월 이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분상제 개선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분상제 미적용 지역들이 대상인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개선안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주택업계에선 여전히 시세 산정 기준, 비교사업장 선정 등에 대한 불만이 높자 주택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새 정부가 추가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정부는 매년 3월1일과 9월15일을 기준으로 분상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다. 특정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를 넘는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 뒤 레미콘 등 주요 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6월 기본형 건축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상제 개편 등 새 정부의 분양가 규제 완화책이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상제 폐지나 축소가 아닌 기준 합리화 개선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상승 요인으로만 서울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할 순 없다"며 "다만, 선거가 끝나면서 분양가에 대한 정책 결정 또는 방향성이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