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 인상 '속도조절' 윤정부, 稅부담 완화에 초점... 11월까지 수정안 내놓는다

오는 2030년까지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전면 재검토된다. 새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해 오는 11월까지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2년간 급격한 공시가 인상으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이라 개선안은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를 늦추거나 완화하는 쪽으로 수립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운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 후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연구 결과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중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된 문제가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