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김종민/ 천년의상상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검찰개혁’ 이슈로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1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지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 검찰개혁 입법으로 완수됐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뜬금없이 ‘검수완박’ 법안이 등장해 또다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평범한 사람들, ‘법알못’들은 살면서 법을 따지거나 검찰을 만날 일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법의 지배’라는 시스템 속에 살아가므로 직간접적으로 이 법안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형사사법’ 분야는 전문·학술적인 소수만의 영역이어서, 평범한 사람들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조차 어렵다.

“우리편이 집권했을 때는 검찰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고, 상대편이 집권했을 때는 검찰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준사법기관” “수사지휘권” “사법통제”라는 낱말의 의미를 진영논리로 받아들이곤 한다.

이 책은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수준 높은 공동체 형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형사사법의 기본 방향’과 ‘올바른 검찰개혁’을 제안하고 공유한다.

저자는 20년 검사 재직 경험과 유럽 검찰제도 연구를 토대로 △범죄대응역량을 높이면서도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면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범죄의 첨단화·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바탕 삼아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서술하고 있다.

부패를 뜻하는 'corruption'은 ‘모두cor’와 ‘파괴한다 rumpere’를 합친 라틴어 'corrumpere'에서 유래했다.

부패는 국가와 사회 모두를 파괴하고 산산조각내는 공동체의 적이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건축업자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거주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업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저자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회는 존속할 수 없고 행동에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는 시스템만이 부패를 막는다고 강조한다.

[e-mail]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