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쇄신 강조...DSR기본 지키되 가상자산 심층논의"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려운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 우리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최근 시장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책대응 후유증과 국제정치적 구도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이 복합돼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 과정도 과거와 또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러한 복합위기 상황을 맞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 분들과 ‘원팀’이 돼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규제 혁신과 관련해 쇄신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속 지원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법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민간부분의 투자와 혁신 성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기업의 역동적 혁신과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민간금융과의 조화로운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해 간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련 "DSR 기본원칙은 지키겠다. 갚을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빌려야한다"며 "물가와 부동산 문제에 따라 조금씩 미세조정을 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겠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쉽지 않지만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논의과정에서 전문가도 충분히 참여시키고,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과 정부의 보완이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규제 개혁이 우리 경제 돌파구가 돼야한다"며 "금융회사,핀테크 모두 혁신적으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저성장･고물가･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민･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그 분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것"이라며 "상황능력이 생기게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이슈를 추진하면서 상환기간을 늘려주거나 연체 이자 조정 등의 부채 대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금산분리 적용이 맞는지 개선해야하는지를 검토해야하는 시점"이라며 금산분리가 완화 관련해 "좀 더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입법과정을 거쳐야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임명된 검찰 출신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1958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로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9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맡았다.

[e-mail] 연지안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