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檢 인사 독점 논란 일축 "과거엔 민변이 도배, 미국을 보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에 "과거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미국의 사례를 다시 꺼내든 윤 대통령은 "선진국에서도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 정부 측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지하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장과 같은 규제기관에 검사 출신을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는 규제감독기관이고 또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된다"며 "법 집행을 다루는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경제학과 회계를 전공한 사람이고 또 오랜 세월에 금융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거버먼트 어토니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의 제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버먼트 어토니는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정부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장 하마평에 올랐던 검사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선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인사 과정에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밝혀, 사실상 배제됐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어떤 자리 후보로 거론되다가 이런저런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결국 사라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때는 자신이 원치도 않았는데 이름이 거론되는 경우도 있다"며 "제가 인사와 관련해 굳이 말씀드리지 않고 피하려는 이유도 그런 걸 배려하는 뜻이 크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의 공정위원장 유력설을 언급한 이 관계자는 "그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저희가 설명드리기도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mail] 김학재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