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에 힘 실어준 민주당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올해 말까지인 안전운임제 일몰 규정을 폐지해 제도를 유지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화물연대와 의견을 같이 했다.

동시에 정부·여당이 무책임한 모습을 지적,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차별화에 나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과로·과적·과속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라며 "민주당은 화물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안전운임제가 유지되고 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손을 놓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주무부처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평가용역 결과 발표를 미루고, 여당에서도 법안 논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장은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시범실시와 평가를 거쳐, 제도 정착과 확대 여부를 결정키로 돼 있다. 그런데 주무부처 국토부는 평가용역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무책임하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안 처리에 늑장 대응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순 의원, 조오섭 의원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발의했지만, 권성동 당시 국토교통위원장이 소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어서 일몰되기만을 바라며 화물 노동자를 상대로 '침대축구'를 하고 있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로 보지 않고 이번 파업도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며 강경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화물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대로'를 외치면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국가의 역할은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 확대를 요구하며 사흘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주와 시멘트 화물차주가 운행 거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소 운임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운송사·화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도입됐을 때 3년 일몰 조항이 달려 올해 연말에는 종료될 예정이다.

화물차주는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안전운임제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화주들은 운임료 상승 등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다며 '일단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