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국회.. 상임위-의장단 '공백 장기화'에도 여야 협상 난항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공백'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지만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남아있는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못 잡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 관련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5월 29일 전반기 상임위원회 종료 후 11일째 상임위는 공백 상태다.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단 선출 시한(5월 24일)도 훌쩍 넘겼다.

이에 따라 장관급 인사청문회 개의 여부도 '시계제로'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김창기 후보자의 경우 이미 인사청문 기한을 넘긴 상태다.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간 샅바 싸움에 장관 후보자 검증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고물가·고유가 위기, 북한 핵 위협 등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민생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추가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상대 당 비판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은 원 구성이 어렵다면 국회의장단 선출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장이 선출되면 상임위원회 재분배, 인사 청문회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 선출이 안 돼 회기도 안 잡히고 어려움이 많다"면서 "(의장단 선출 후) 인사청문특위라도 설치해서 부적격 인사로 추정되는 교육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국민 눈높이에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대해서는 "(여야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끝났다. 여당이 추후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그런 논의가 없는 건 보여주기식으로 한 번 보자고 한 것"이라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제도 개선과 법사위원장직 연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변인은 "법사위가 그동안 월권적 기능을 해왔다. 법사위 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여야 간 법사위 기능에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려 한다'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 선출이 먼저'라는 민주당에 대해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시간차로 독식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법사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오만의 정치를 그만두고 혁신을 시작하는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1, 2당이 나눠서 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의장, 법사위원장 독식은 입법 폭주의 구조적 원인이었고 이 원인을 제거해야 협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 상임위 간사단을 발표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만 양보하면 원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에서도 한 달 전부터 의원들에게 희망 상임위를 받아 원 구성 윤곽을 그려놨지만 '법사위원장 선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여야가 각각 내분 조짐까지 보이면서 입법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