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의장단 공백 장기화… 인사청문회 패싱하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공백'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지만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국회 공백 장기화에 남은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못 잡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 관련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5월 29일 전반기 상임위원회 종료 후 11일째 상임위는 공백 상태다.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단 선출 시한(5월 24일)도 훌쩍 넘겼다.

이에 따라 장관급 인사청문회 개의 여부도 '시계제로'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김창기 후보자의 경우 이미 인사청문 기한을 넘긴 상태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둔 여야 간 샅바 싸움으로 국회 검증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고물가·고유가 위기, 북한 핵 위협 등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여야 간 민생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여야는 이날도 원내수석부대표 추가 회동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상대 당 비판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은 원 구성이 어렵다면 국회의장단 선출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상임위원회 재분배, 인사 청문회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 선출이 안 돼 회기도 안 잡히고 어려움이 많다"면서 "(의장단 선출 후) 인사청문특위라도 설치해서 부적격 인사로 추정되는 교육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국민 눈높이에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 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대해서는 "(여야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끝났다. 여당이 추후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그런 논의가 없는 건 보여주기식으로 한 번 보자고 한 것"이라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제도 개선과 법사위원장직 연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변인은 "법사위가 그동안 월권적 기능을 해왔다. 법사위 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여야 간 법사위 기능에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려 한다'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 선출이 먼저'라는 민주당에 대해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시간차로 독식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법사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오만의 정치를 그만두고 혁신을 시작하는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1, 2당이 나눠서 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의장, 법사위원장 독식은 입법 폭주의 구조적 원인이었고, 이 원인을 제거해야 협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 상임위 간사단을 발표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만 양보하면 원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에서도 상임위원회 원 구성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한 달 전부터 의원들에게 희망 상임위를 받아서 윤곽을 그려놨지만 법사위원장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여야가 각각 내분 조짐까지 보이면서 입법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