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책임 공방.. 與 "文정부 책임" vs 野 "어이가 없다"
2022.06.10 15:57
수정 : 2022.06.11 14:24기사원문
사실상 파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파업까지 가게 된 것이라며 전 정부와 야당에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반대로 안전운임제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책임 떠넘기기가 한심하다"고 받아쳤다.
전날 화물연대가 민주당에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위한 '원포인트 원구성'을 요청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논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 국힘 "문 정부·민주당에 책임 있다"
10일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화물연대 총 파업에 대한 책임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주장처럼 새 정부는 늑장 대응을 한 적이 없다. 겨우 한 달도 안 된 정부가 어떻게 늑장 대응을 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화물연대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전면폐지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그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당이었던 올해 초에는 손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을 지연하면서 정부 대응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나무랐다. 그는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진 이유로 국토부의 보고가 지체되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법사위를 붙잡고 있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3월 민주당 소속 진선미 위원장이 이끌던 국토위가 안전운임제 일몰폐지 관련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으로 국회 내의 모든 법안을 마음대로 처리한 것이 누구인가"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분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법을 추진만 해놓고 개정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였다"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원 구성을 해서 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우선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당사자 간 대화가 우선돼야하고 당사자 간 대화를 중재, 조정하는 정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당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무책임의 극치"라고 맞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자세"라며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장의 소극적 태도로 법안 심사가 안 된 것을 야당 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시 여당이 됐음에도 야당을 탓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해 어떤 답도 안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오섭 대변인도 국민의힘에 날을 세웠다.
조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책임을 돌린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면서 법안을 발의했던 때가 문재인 정부 임기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쟁점법안으로 묶여서 1년 넘게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그걸 막은 쪽은 국민의힘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요청했음에도 뒷전으로 미뤄왔던 국민의힘이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건 너무 뻔뻔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데 대해 "언제까지 입장정리만 하고 있을 것이냐"면서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여당으로 화물노동자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직격했다.
이런 상황에 전날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요청한 원포인트 원구성은 첫 발도 못 떼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간담회에서 약속한대로 TF와 화물연대 간 실무협의 기구를 가동하고 있다"면서도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