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장관 후보자 의혹에 野 "인사검증 패싱"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사 검증을 '패싱'한 게 아니냐고 물음을 던졌다.

민주당은 10일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작심 비판했다. 김인철, 정호영 후보자 낙마에 이어 나온 후보들도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박 후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전력, 김 후보자의 경우 본인과 자녀의 갭 투자, 모친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김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산하기관 자료 제출을 막는 등 '김승희 후보자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고 국회에 답변자료를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비판한 것이다.

신 대변인은 "혹시라도 일련의 과정에 개입했다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란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이해충돌, 본인과 딸·남동생의 갭 투자, 모친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받고 있다며 '부적격'을 점치고 있다.

김 후보자는 101세 모친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있는 컨테이너 가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것 등을 두고 위장전입 논란도 일고 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 이력과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두둔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 이력에 '그 자체만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다'라며 감쌌다. (윤 대통령의) 국민 정서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인식을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할지 암담하다"고 일갈했다.

오 대변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인식은 대단히 엄격하다. 더욱이 박 후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적발당하고도 선거유예로 넘어갔다"면서 "윤 대통령은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난한 논의와 합의를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소명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한 발언으로는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교사의 음주운전은 곧바로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요건"이라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음주운전을 했는데 당시 상황을 따지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에 따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국민 검증 없는 장관 임명은 있을 수 없다"며 '엄격한 검증'을 예고했다.

다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인사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mail] 서지윤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