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배반' 중국… "北 핵실험 원치 않는다"며 책임은 한미에 떠념겨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지난달 2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중국이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최근 한반도 긴장 국면의 책임을 '주변국'에 전가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 전망과 관련해 "중국이 유엔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섣불리 추측하지 말라"며 중국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강행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핵심 목표 중 하나"란 말도 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그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해왔음을 감안할 때 장 대사의 이번 인터뷰엔 '어폐가 있다'는 게 국내외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북한을 올 들어 총 18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의 무력시위를 벌인 데다, 특히 4년여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까지 재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올해 북한의 ICBM 발사 재개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 결의안 표결에서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중·러 양국은 지난 2017년 12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 채택 과정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땐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을 넣는 데 동의한 사실에 배치되는 것이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Δ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한 동시에 Δ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가운데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진행된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에선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러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다.

게다가 장 대사는 유엔 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 거부권 행사 배경을 듣고자 이달 8일 소집한 유엔총회에선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미국 책임'이란 취지의 주장을 펴기까지 했다.

장 대사는 총회에서 '북한이 지난 2018년 비핵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한미연합 군사 훈련 중단'도 요구했다. 그간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방안으로 제시해온 '쌍중단'(雙中斷·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재차 주장한 것이다.

장 대사가 이번 총회에서 언급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 앞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 지하 갱도 입구를 '폭파'한 사실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이 실험장 갱도(3번) 복구를 마치고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북한의 갱도 '폭파'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아니었던 셈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선(先) 대북제재 완화' 등을 주장하는 중국은 확실히 북한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을 적극적으로 말릴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9일 이뤄진 한중 북핵수석대표 간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 "유관각국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메시지를 더 많이 발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서 '유관각국'이란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에 따른 대북 억지력 강화에 나선 한미 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미사일 등 무기 개발이 '자위권' 행사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북한 문제에 중국 측의 '모순'된 발언은 그들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음에도 핵실험 등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도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 요청에 "중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와 비핵화란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한중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조해가자"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