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관찰대상국 韓 또 지정…中·日 등 12개국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또 지정됐다.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대만 등도 환율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외환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2개국가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규모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일방적 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대미 양자 무역 흑자 규모 15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또는 경상수지 흑자 갭 1% 이상,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총 GDP 2%가 넘는 외환 순매수를 통한 지속적·일방적 개입 여부를 평가한다.

크게 봐서 3개 항목 가운데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해 왔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2019년 5월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매번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8년에는 대미 흑자 규모가 잠시 기준 이하로 떨어졌지만, 2019년 다시 기준을 넘었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투명성 부족도 지적했다. 외환 개입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에 관한 투명성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중국 국영 은행을 긴밀히 주시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지난 보고서에서 2개 항목만 충족했던 스위스는 이번 보고서에서는 3개 항목 모두 충족해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 심층 분석 대상이 됐다. 재무부는 스위스와 양자 관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베트남과 대만의 경우 지난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 대상으로 꼽혔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으로 조정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지만, 이듬해 1월 해제된 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