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높인다... 행안부, 정보공개 지침 마련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회의 출석율, 의안 처리 등 의회 활동 정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이 공개된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개별법에 따라 지방의회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공개항목과 내용이 지방 의회별로 달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정보공개 지침은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0년 12월)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현황을 조사하고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세부내용, 공개방법 등이 담겨 있다.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이다.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법적근거와 공개방법, 공개주기, 세부 공개항목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또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 접근성을 높였다. 연간 공개계획 수립, 정보공개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정보공개 우수 지방의회 선정, 우수사례 발굴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오는 2023년부터 의회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의정 정보공개 항목을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회의일수 △지방의원 1인당 의정비 △지방의원 1인당 평균 회의출석율 △지방의원 1인당 의안발의 건수 △지방의회 민원처리 현황 등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