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물가 폭등'에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한도로" 정부에 주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한도 적용 등 관세율 인하를 주문했다. 당내 물가 및 민생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 방침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외적변수와 통제불가능한 요인들에 의해서 물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부담을 줄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유류세 탄력세율이 조정된다면 실질 인하 폭을 37%까지 늘릴 수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추진 가능하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성 정책위의장이 직접 정부와 연락해서 유류세 인하라든지 각종 관세율 인하에 대해 주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면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탄력세율로 조절 불가능한 것은 추후 여야 입법을 통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했고, 권 원내대표도 "그와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물가 안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굳이 입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설치된 물가 및 민생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위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 맡는다. 의원 9명과 외부 전문가 6명 등 총 15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으로, 오는 16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물가는 공급 사이드(측면)에서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참모들에게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