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 전환 적극 모색"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교육, 의료, 치안, 국방,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효과성 향상을 위해 AI 활용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 부문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정책포럼 자료 'AI 기술,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국내 공공서비스에서 AI는 오류 가능성을 낮추는 '자동화' 방식 위주로 도입되고 있다.

병무청의 'AI 기반 민원 상담 서비스'나 서울 금천구의 'AI 보행자 알리미 서비스' 등 반복적인 민원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외의 AI 기술은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여전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정부 지원 데이터를 학습해 정책 수요나 효과성을 예측해 증거에 기반해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방식의 AI 활용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KDI는 설문조사 결과 공공부문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정책 정보의 표준화 및 연계 미비와 공공부문의 기술 활용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됐다.

이에 KDI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교육·의료·치안·국방·기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효과성 향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지원대상 선별에 AI를 적용한 결과, AI는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에 의한 지원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선정 단계에서부터 AI 기술을 이용해 사전적으로 정책 효과를 예측하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부 전략으로 데이터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정책 정보의 효율적인 교류를 위한 정부의 업무체계를 정비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관계 구축할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한재필 가천대 교수는 "현 정부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부처 간의 효율적인 정책 정보 교류를 위해서는 정책 조정 권한과 법적 근거를 갖춘 조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