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납세자 세무조사 간소화… 컨설팅 형태로 전환한다

중소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로 전환된다. 세정당국이 기업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경제단체와의 간담회에 적극 나선다. 혁신성장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14일 김창기 국세청장은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세정방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25대 국세청장에 취임했다.

김 청장은 1967년생으로 경북 봉화 출신이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퇴임했다. 퇴임 후 6개월만에 국세청장으로의 복귀다. 퇴임인사의 청장 복귀는 처음이다.

■ 민생경제 안정, 혁신성장 지원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민생우선 정책에 맞춰, 세정방향을 민생경제 안정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취임사에서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완비도 당부했다.

기업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방침도 내비쳤다. 김 청장은 "(국세청은) 경제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함께 해소하는 등 국세행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무조사 신중, 악의적 탈세 철퇴

김 청장은 세정방향을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 시기도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추라는 지능적 역외탈세,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적으로 부을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 등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포렌식 전담팀 등을 활용해 과세를 위한 노력을 지속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홈택스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도 확충하며 국세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청장이 취임하면서 국세청 고위직 후속 인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2인자인 국세청 차장과 7개 지방국세청장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부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부산, 인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교체여부에 따라 인사폭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차장은 청장이 'TK(대구경북)'출신이어서 지역안배 차원에서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은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유력하며, 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노정석 현 청장의 명퇴여부와 무관하게 정철우 교육원장, 김동일 조사국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