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타결, 만시지탄이다

물류 마비로 생산도 멈춰
안전운임제 연장해 다행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이 8일째 이어지면서 산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물류마비로 멈춰선 생산 현장이 한 두 곳이 아니다. 포항제철소는 임시 야적장까지 포화 상태에 이르자 13일 오전 선재와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시멘트 운송거부의 여파로 레미콘 공장 가동 중단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14일 밤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타결돼 산업 현장이 올스톱 되는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이미 피해는 물류·수출 분야를 넘어 생산 부문으로 전이됐다. 석유화학업계 등 주력 업종의 출하량이 줄어들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발생한 산업계 피해 규모가 이미 약 1조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며칠 후엔 전국적으로 건설현장 셧다운도 빈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한 포스코도 이대로 가면 고로 가동까지 멈춰야 하는 사태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그럴 경우 자동차, 가전 등으로 2차 피해가 확산될 게 뻔하다.

그러잖아도 원자재와 식량 등 공급망 차질로 야기된 물가고로 신음 중인 우리 경제에 치명타다. 정부가 “노사 자율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방관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할 이유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과 확대 시행을 놓고 산업계와 화물연대 간 평행선 대치가 풀려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터널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생계를 추스르려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만 커질 뻔했다.

애초 중재를 맡은 국토교통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했다. 국가 기간산업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부터 막고 추후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화물연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게 불가피했다는 뜻이다. 현행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오죽하면 경총 등 6대 경제단체와 업종별 31개 단체가 12일 정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냈겠나.

물론 원가와 연동해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고수하려는 화물연대 측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화물차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 다른 모든 경제주체들도 치솟는 유류비로 고통을 받고 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멈추게 한다’는 민노총의 구호에만 장단을 맞출 계제가 아니란 얘기다.

결국 화물연대도, 중재에 나선 정부도 한 발짝씩 물러나 파국은 피하게 됐다.

새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서다. 화물연대 측도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타협 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안전운임을 일부 차종·품목으로 한정하는 등 융통성이 필요하다.

비현실적인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고집해 쇠뿔을 뽑으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해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