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겨눈 檢… 野 "정치보복 수사" 與 "수사하는 게 정상"

검찰이 야당측 인사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여야가 '정치 보복수사' 프레임으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출신 박상혁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며 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을 배임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야당은 "정치보복",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통해 전(前)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을 시작했다고 규정,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측은 민주당이 검찰의 적법한 수사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전 정권에서 자당 인사들을 향해 '보복수사'를 많이 했다는 주장도 들고 나왔다.

15일 정치권은 검찰의 야당 의원들 수사·조사를 두고 '정권의 정치보복수사' 프레임 전쟁을 벌였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조사하겠다는 소식이 도화선이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임 당시 부처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에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13일 백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게 사실이라며 언론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이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보복수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제게 검찰이 지난 7일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었다"며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특정 언론을 통한 단독보도라는 형식으로 제가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다.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고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내놓은 첫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라며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보복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향후 대책기구 설치 등을 통해 보복수사에 정면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검찰이) 윗선으로 번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윗선은 어디까지냐"라며 "인사와 관련된 문제라, 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맞수였던 이재명 의원이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대선을 달궜던 대장동 특혜개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 의원의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제기다. 이 의원과 민주당은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라고 공세를 폈다.

이 의원은 SNS를 통해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 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이냐"며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반면 여당측은 "보복수사 프레임으로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검찰의 적법한 수사까지 정쟁화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수사를 보복수사로 프레임을 씌워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복수사'라고 한 우 위원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 적폐 청산수사는 정치보복이었냐"고 되물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됐던 수사라며 "당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비정상이고, 수사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응수했다.

민주당의 보복수사 프레임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표현"이라며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끌고가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맞받았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