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새정부 정책 일제 환영.."투자·일자리 창출로 화답"
2022.06.16 14:36
수정 : 2022.06.16 17:24기사원문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논평했다.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의 5대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장기화 추세를 보이는 저성장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당면한 위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새 정부가 제시한 개혁과제들이 실행력 있게 차질없이 추진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정책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소통,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적인 위기 극복 해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발표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로 인해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이 어렵고, 취약한 민간의 금융방어력으로 인해 금융·통화정책의 운용 여지도 많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민간 부문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확대가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규제 비용 감축제, 규제 원샷해결제 등 혁신적인 규제 완화 시스템이 도입돼 기업경영에 애로를 초래했던 많은 규제가 혁파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등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도 자유시장경제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무협은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중심의 시장이 역동성을 되찾게 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 무역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우리 무역업계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업계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기적 불황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민간 중심 역동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언급된 대로 ‘기존 틀을 깨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민간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 한편, 국익, 실용, 경제 안보와 글로벌 공동체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모색하길 기대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현재 25%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키로 한 것은 추상적 이념보다 국가적 실리를 앞세운 진취적 결정"이라며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500억 원인 공제 한도를 최소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융복합의 시대 변화를 반영해 히든챔피언의 원류인 독일 등과 같이 업종 유지 조건을 폐지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도 중소기업이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특히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 중소기업계 요청 사항도 다수 반영돼 이제는 기업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했다.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