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정치보복 프레임’ 전쟁... 與 "내로남불" vs 野 "기획수사"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기점으로 불붙은 여야의 정치보복 프레임전(戰)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인사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들어 "그때는 적폐청산이고 지금은 정치보복이냐"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역공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국무회의 배제' 논란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권이 적폐청산 수사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는 일명 내로남불 프레임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쯤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 강령"이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해달라. 적폐청산 수사는 윤 대통령이 했다"며 "내로남불 대상은 그분들(국민의힘 측)"이라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수사를 이용해 야당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며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검찰이) 한쪽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고, 한쪽으로는 이재명 의원을 수사하고 왜 이렇게 하겠나. 그 중심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윗선으로 (수사를) 하고,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건 기획"이라고 규정했다. 야권 인사들을 동시에 수사하는 데에는 한동훈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고,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덧붙였다.

여야 간 정치보복 프레임 전쟁은 한상혁 방송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로도 확전됐다. 지난 14일 한상혁, 전현희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다. 민주당은 "정부가 한 위원장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정치보복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도의상 사퇴가 맞다'는 취지로 맞섰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부처들 중 하나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분들은 대통령 통치 철학이나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법적 임기가 있어도 자리를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고 말했다.

이에 우상호 위원장은 "사퇴 종용은 정치보복"이라면서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부조화' 문제에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민주당의 '정치보복' 비판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e-mail]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