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직장협의회 "행안부 경찰국 신설 즉시 중단해야"

[파이낸셜뉴스] 인천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9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에 대해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직장협의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고 치안본부를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발표한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 개선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과도 앞뒤가 맞지 않은 황당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 인사, 예산, 감찰권이 통제돼 결국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은 국민이 아닌 행안부 장관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21일 '경찰국 신설'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윤홍집 기자